톡민트(Talkmint) 이용약관 (초안)

초안입니다. 법률 전문가 검토 전에는 게시하지 마세요. [대괄호]는 확정되면 채울 자리입니다. 작성 배경과 검토 항목은 README에 있습니다.

시행일: [YYYY년 MM월 DD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명](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챗봇·고객 메시지 관리 서비스 톡민트(Talkmint,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고객"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하여 계정을 만든 개인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워크스페이스"란 고객이 챗봇, 연락처, 대화, 브로드캐스트 등을 관리하는 단위 공간을 말합니다.
3. "멤버"란 워크스페이스에 소유자(owner), 관리자(admin), 상담원(agent) 등의 역할로 참여한 계정을 말합니다.
4. "최종 이용자"란 고객의 웹사이트 채팅 위젯이나 고객이 연결한 메신저 채널(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고객의 챗봇과 대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고객 데이터"란 고객이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최종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말합니다. 연락처, 대화 내용, 태그, 속성, 수신 동의 기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6. "브로드캐스트"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 최종 이용자에게 한 번에 보내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광고성 메시지도 포함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하면 시행일과 변경 사유를 정해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도 개별 통지합니다.
4. 고객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지 또는 통지에서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알렸는데도 고객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2.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다른 고객의 초대 링크로 가입한 경우에도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부 기능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릅니다.

1. 챗봇 대화 흐름(플로우)의 작성·게시
2. 웹사이트 채팅 위젯과 메신저 채널 연결
3. 대화함과 상담원 응대
4. 연락처·태그·속성 관리와 세그먼트 구성
5. 브로드캐스트 발송, 예약, 결과 집계
6.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기록과 수신 거부 처리
7. 대화와 발송 통계
8. 워크스페이스 멤버 초대와 역할 관리

제6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장애, 천재지변,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중단은 사전에 공지하고, 사전에 공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3. 회사가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려면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고객이 고객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제7조 (요금)

1. 현재 서비스는 [무료로 / 베타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요금제를 도입하면 요금, 결제 방법, 환불 기준을 별도로 정해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고객이 유료 요금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8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계정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고객은 워크스페이스에 초대한 멤버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 고객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정보, 불법 스팸, 음란·사행성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
   2. 최종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을 사칭하거나 피싱 등 기만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4. 서비스의 보안 장치를 우회하거나,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역설계하는 행위
   5.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행위

제9조 (최종 이용자 정보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고객의 책임)

1. 고객 데이터 중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입니다. 그 처리 조건은 부속서 1에 따릅니다.
2. 고객은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필요한 고지와 동의를 직접 갖추어야 합니다. 고객의 웹사이트나 채널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게시하는 것도 고객의 의무입니다.
3. 고객은 브로드캐스트로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는 사전 수신 동의,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송에 대한 별도 동의, "(광고)" 표시, 수신 거부 방법 안내, 수신 동의 여부의 정기 확인이 포함됩니다.
4. 회사는 고객의 법령 준수를 돕기 위해 수신 동의 기록, 광고 표시, 야간 발송 제한, 수신 거부 키워드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 기능들은 보조 수단이며, 발송 대상과 내용이 적법한지 판단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5. 고객이 이 조를 위반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행정 제재를 받은 경우, 고객은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고객과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부속서 1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3.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장애 대응, 보안 점검, 법령상 의무 이행 외의 목적으로 열람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고객 데이터의 권리)

1. 고객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고객에게 있습니다.
2.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 데이터를 저장·처리·전송할 수 있도록 회사에 허락합니다.
3. 서비스와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제12조 (이용 제한)

1.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면 회사는 경고, 브로드캐스트 발송 정지, 일시 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 순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스팸 발송,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뒤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릴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이용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면 즉시 제한을 해제합니다.

제13조 (계약 해지와 데이터 처리)

1. 고객은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 / 고객센터 이메일]을 통해 탈퇴하거나 워크스페이스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 요청일부터 [30]일 동안 고객이 고객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한 뒤, 고객 데이터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3. 워크스페이스의 마지막 소유자는 다른 멤버에게 소유자 역할을 넘기거나 워크스페이스를 삭제하기 전에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고객의 귀책사유, 고객이 연결한 외부 채널(예: 카카오톡) 또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이 작성한 챗봇 응답과 브로드캐스트 내용,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5조 (통지)

회사는 고객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서비스 화면 공지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고객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중대한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16조 (준거법과 관할)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YYYY년 MM월 DD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속서 1.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고객(위탁자)이 회사(수탁자)에게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는 조건을 정합니다.

1. 위탁 업무: 챗봇 대화의 수신·응답·저장, 연락처·태그·속성 관리, 브로드캐스트 발송, 수신 동의 기록, 통계 산출, 그 밖에 고객이 서비스에서 설정한 업무
2. 처리 항목: 위젯 방문자 식별자 또는 메신저 채널의 이용자 식별 키, 표시 이름, 대화 내용, 고객이 설정한 태그·속성 값,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와 그 이력, 발송 결과, 이용 이벤트 기록
3. 목적 외 처리 금지: 회사는 위탁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9조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5. 재위탁: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에 적힌 수탁자(클라우드 인프라)에게 재위탁합니다. 재위탁 대상을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시행 [30]일 전에 고객에게 알리며, 고객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관리·감독: 고객은 회사에 처리 현황과 보호조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에 응합니다.
7. 정보주체 권리 지원: 최종 이용자가 고객에게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면, 회사는 고객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이나 별도 요청으로 지원합니다.
8. 유출 통지: 회사가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9. 반환·파기: 위탁이 끝나면 회사는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합니다. 위탁 중에도 이용 이벤트 기록은 발생일부터 13개월이 지나면 파기하며, 그 기간의 일별 합계(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치)만 남깁니다. 대화는 고객이 설정한 보관 기간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손해배상: 회사가 이 부속서를 위반하여 고객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